대한민국의 환율 제도 변천사

한국의 환율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환율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는 환율이 어떻게 움질 일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율은 미국의 금리,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액 등등 경제지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발전을 정부주도로 계획하던 단계를 거쳐 지금은 글로벌 경제권에 편입을 위해 경제를 자율화하여 최소한의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차지하는 환율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에 환율정책의 변화를 읽는 것이 미래의 경제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복수환율제 (1945년 ~ 1964년)

1945년 10월, 한국은 미군정이 원화와 달러화의 교환비율을 최초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1달러에 15원의 고정환율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공정환율과 일반시세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했습니다.

 

2. 단일변동환율제 (1964년 ~ 1980년)

1964년, 정부는 공정환율과 일반환율의 복수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대폭 상승하여, 정부의 통제하에 일정한 변동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출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환율 제도와 시장 환율 간의 괴리가 커졌습니다.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80년 ~ 1989년)

1980년,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환율제도를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원화의 가치는 주요국 통화 시세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국 원화는 달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하되었습니다.

 

4. 시장평균환율제도 (1989년 ~ 1997년)

시장평균환율제도는 한국의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기 직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었으며, 일정한 변동폭이 제한되어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제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환위기에 취약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게 됩니다.

 

5. 자유변동환율제도 (1997년 ~ 현재)

 

자유변동환율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환율제도로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원화의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며, 일일 변동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자연적인 움직임에 따라 환율이 조정되며,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 변동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한국 경제에 유연성을 제공하며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환율의 불안정성과 환율 위험으로 인한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외환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제도 변화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하며, 국제무역과 외환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화에 발맞추어 이러한 다양한 환율제도 변화를 거치며 경제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